728x90 전체 글475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까?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대법원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인터넷 기사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다른 하나는 형법상 협박죄였습니다.쟁점은 간단했습니다.하나의 협박행위에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서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검찰은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후보자.. 2026. 9. 17. 소액사건 재판 중 3,000만 원 넘는 반소가 들어오면 시·군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 중 3,000만 원 넘는 반소가 제기되면? 시·군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4다322068(본소), 2024다322075(반소)처음에는 분명 소액사건이었습니다.그래서 시·군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그런데 소송 도중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여기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그런데도 1심 시·군법원은 그대로 본안판단을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돼 소액사건이 아니게 됐다면, 시·군법원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처음 본소는 소액사건에 해당했습니다.소액.. 2026. 9. 14. 펀드 설명을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 운용이 달라 손실을 봤다면 보전받을 수 있을까? 펀드 설명서와 실제 투자가 달랐다면? 판매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대법원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사건전문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했습니다.설명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처럼 기재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운용은 설명과 달랐고, 자산운용회사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투자자는 판매업자인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원고는 전문투자자였습니다.판매업자를 통해 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상품설명서에는 공공기관.. 2026. 9. 11. 법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 법정에서 틀린 말을 하면 모두 위증죄일까?대법원 2022도8368 위증 사건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성격에 관해 증언했습니다.그런데 검찰은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원심은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첫째,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둘째, 개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도 수집 과정이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결국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다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누군가 해당 교회가 신천지.. 2026. 9. 10. 경찰이 통지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전에 어기면 처벌될까?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전이라도 어기면 처벌될까?대법원 2026도100088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헤어진 연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피해자 및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보이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그런데 피고인은 이 조치를 통지받고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와 보이스톡을 시도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기다렸습니다.문제는 이 행동이 지방법원 판사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피고인은 사실상 이렇게 주장한 셈입니다.“아직 법원 승인이 나기 전인데, 그때 어긴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과 피해자는 교.. 2026. 9. 9.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한 경찰관이 받은 강등처분은 과한 것일까? 경찰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등처분도 취소될까대법원 2025두35423 강등처분취소 사건경찰관에게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돼 강등처분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원심은 남아 있는 사유만으로는 강등까지 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결국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원고는 경찰관이었습니다.징계사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그중 핵심적으로 문제 된 것은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근무시간 중 카페 여주인에게 계.. 2026. 9. 8. 초등학교 1학년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초등학교 1학년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다면 무조건 학교폭력일까대법원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사건학교에서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다면 대부분 바로 “학교폭력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A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혔습니다.교육지원청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조치를 취소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학생을 밀어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A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였습니다.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이 진행되던 학교 다목적실에서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 2026. 9. 7. 버스기사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계약직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을까? 정년이 끝나면 무조건 퇴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면 다릅니다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버스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기사 두 명이 정년에 도달했습니다.두 기사들은 계속 일하고 싶었습니다.노동조합도 회사에 공문을 보내 정년 연장을 요청했고, 어렵다면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정년 도달일이 되자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가 그동안 정년퇴직한 기사들을 대부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두 기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2026. 9. 4. 이전 1 2 3 4 ··· 6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