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82 수사기관이 일부가 가려진 영장 사본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적법한 것일까?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증명책임과 준항고｜대법원 2024모3867압수수색을 받는 자리에서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고, 원본을 확인한 기억도 없습니다.이후 압수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점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4모3867 결정을 통해 영장 원본 제시의 의미, 증명책임의 소재, 파기환송 이후 남은 쟁점을 정리합니다.먼저 알아둘 핵심 세 가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을.. 2026. 10. 23. 이혼한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다면 아이를 만나게 해야할까? 수감 중인 부모의 면접교섭, 영상통화만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5스840 결정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요? 아이를 데리고 교정시설까지 이동하는 부담이나 방문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생각하면, 영상통화로 대신하는 것이 낫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6. 10. 8.자 2025스840 결정은 수형 중인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 기존 유대관계, 이동 부담과 조정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결정의 취지는 ‘무조건 교도소에 데려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적합한 만남의 방법을 찾기 전에, 수감 사실만으로 직접 만날.. 2026. 10. 19.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되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성폭행 고소 불송치 후 무고죄, 자동으로 성립할까? 대법원 2026도1865 판결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증명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은 전 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대법원의 판단 이유,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 피해 신고에서 무고 재판까지이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 2026. 10. 16.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했던 원심의 법적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3. 휴직하면 정치적 중립의무도 중단될까?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업무를 쉬는 것’과 ‘신분이 끝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원고는 교직을 떠난 전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휴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대법원은 교원에게 적용되는 정치운동·정치적 행위의 제한이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교원의 활동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을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업 중 행위만 규제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2026. 10. 13.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복제해 두었다면, 나중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도 다시 열어볼 수 있을까? 휴대폰 포렌식 복제본 재수색, 나중에 영장 받아도 위법한 이유｜2026도11005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내부 정보를 복제했다면, 그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면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찾아도 될까요?대법원은 압수·수색 집행이 끝나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수집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성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의 허용 범위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를 발견하다경찰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자정보를 복제했습니다.복제본을 탐색하던 .. 2026. 10. 12.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없이 재판진행해도 괜찮을까? 국선변호인 신청 후 결정 없이 법정구속, 적법할까? 대법원 2026도9242 판결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기록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통해 국선변호인 신청과 방어권 보장의 관계를 살펴봅니다.1. 사건의 시작: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3개월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 등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 2026. 10. 6. 근속연수를 채웠는데 승진 명단에 내 이름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 근속승진 누락, 어떻게 다툴까? 제외처분 취소소송과 대법원 2022두58421 판결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되는 승진 제외의 법적 의미부터 소송형태를 잘못 선택했을 때 법원의 역할까지, 2022두5842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요건을 채웠는데 왜 승진에서 빠졌나요?”이 사건에서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했습니다.공무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을 하.. 2026. 10. 1.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까?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대법원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인터넷 기사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다른 하나는 형법상 협박죄였습니다.쟁점은 간단했습니다.하나의 협박행위에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서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검찰은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후보자.. 2026. 9. 17. 이전 1 2 3 4 ··· 6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