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67 외국 거주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바로 유죄일까? 해외에 있는 피고인, 재판에 안 나왔다고 바로 유죄 가능할까?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문제는 피고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법원은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그 결과 제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이어졌습니다.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핵심은 단순합니다.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간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들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이에 불복.. 2026. 9. 2.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여성동석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면접교섭 이행명령, 법원이 판결에 없던 조건까지 붙일 수 있을까대법원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이혼 판결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이미 정해졌습니다.그런데 양육자가 판결대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자 비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그런데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기존 이혼 판결에는 없던 조건을 하나 새로 붙였습니다.“면접교섭할 때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은 동석하지 않는다.”대법원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이행명령은 기존 판결을 ‘실행’하게 하는 절차이지, 기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결국 원심결정은 파기환송됐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신청인과 상대방은 이혼했습니다.이혼 판결에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 2026. 9. 1. 소송구조 결정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기한을 놓쳤다면 항소는 각하될까?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쳤다면?대법원 2025마7481 판결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구조신청을 해두고 그 결정을 기다리다가 40일이 지나버렸습니다.원심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하지만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소송구조신청을 했습니다.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 부담이 어려운 당사자.. 2026. 8. 31. 수입차 사고, 렌터카 비용은 국산차 최저요금만 받을 수 있을까? 수입차 사고 렌터카 비용, 보험사 약관만 따라야 할까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 사건수입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됐습니다.수리하는 동안 피해자는 수입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는 실제 렌터카 비용 전부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습니다.렌터카 업체는 부족한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원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대차료 손해액은 보험약관만 보고 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과 대체차량의 객관적인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피해차량 대부분은 수입차였고, 실제 빌린 차량도 수입차였습니다.렌터카 업체.. 2026. 8. 26. 공인중개사가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가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협회 공제금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 사건오피스텔 소유자가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공인중개사가 일부 임차인들이 월세 전환을 요구한 것처럼 속인 뒤,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협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이건 중개업무가 아니라 부동산 관리대행 과정에서 생긴 손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원심도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원고는 여러 오피스텔의 소유자였습니다.공인중개사 A의 중개를 통해 임차인들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A는 일부.. 2026. 8. 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몰래 반납하면 업무방해죄가 될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몰래 반납하면 업무방해죄일까대법원 2026도2207 업무방해 사건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그런데 누군가가 어린이집 원장 몰래 경찰서에 가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반납해 버렸습니다.그 결과 해당 차량은 더 이상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피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날 바로 새 차량을 구입해 다시 신고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업무가 오래 중단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를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반납했습니다.이 차량은 지분의 99%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피고인은.. 2026. 8. 24. 감정업자가 정품이라고 감정한 물건을 파는 홈쇼핑업체는 무역위원회의 판매중지에 대해 감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품이라고 감정했는데 위조품이라면 감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사건홈쇼핑업체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하기 전 전문 감정업체에 정품 여부를 맡겼습니다.감정업체는 해당 상품을 정품이라고 감정했고, 홈쇼핑업체는 그 결과를 믿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무역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위조품으로 판단했고, 판매중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홈쇼핑업체는 감정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물었습니다.계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감정보증을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물품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원고는 홈쇼핑사업자였고, 피고는 전문 감정업체였습니다.두 회사는 정품 감정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홈쇼핑업.. 2026. 8. 20.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가 무효일까대법원 2024두61155 판결사립대학교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교원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학교법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변호사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나가서 상의하면 됩니다.”결국 교원은 변호사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대법원은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의 핵심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변호사 동석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원심도 비슷하게 봤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징계대상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가 바로 옆에 있어* 질문 내용을 함께 듣고* 즉시 조언하고.. 2026. 8. 19. 이전 1 2 3 4 ··· 5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