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79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했던 원심의 법적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3. 휴직하면 정치적 중립의무도 중단될까?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업무를 쉬는 것’과 ‘신분이 끝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원고는 교직을 떠난 전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휴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대법원은 교원에게 적용되는 정치운동·정치적 행위의 제한이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교원의 활동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을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업 중 행위만 규제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2026. 10. 13.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복제해 두었다면, 나중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도 다시 열어볼 수 있을까? 휴대폰 포렌식 복제본 재수색, 나중에 영장 받아도 위법한 이유｜2026도11005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내부 정보를 복제했다면, 그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면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찾아도 될까요?대법원은 압수·수색 집행이 끝나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수집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성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의 허용 범위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를 발견하다경찰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자정보를 복제했습니다.복제본을 탐색하던 .. 2026. 10. 12.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없이 재판진행해도 괜찮을까? 국선변호인 신청 후 결정 없이 법정구속, 적법할까? 대법원 2026도9242 판결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기록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통해 국선변호인 신청과 방어권 보장의 관계를 살펴봅니다.1. 사건의 시작: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3개월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 등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 2026. 10. 6. 근속연수를 채웠는데 승진 명단에 내 이름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 근속승진 누락, 어떻게 다툴까? 제외처분 취소소송과 대법원 2022두58421 판결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되는 승진 제외의 법적 의미부터 소송형태를 잘못 선택했을 때 법원의 역할까지, 2022두5842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요건을 채웠는데 왜 승진에서 빠졌나요?”이 사건에서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했습니다.공무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을 하.. 2026. 10. 1.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까? 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협박 댓글을 달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대법원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인터넷 기사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다른 하나는 형법상 협박죄였습니다.쟁점은 간단했습니다.하나의 협박행위에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서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검찰은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후보자.. 2026. 9. 17. 소액사건 재판 중 3,000만 원 넘는 반소가 들어오면 시·군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 중 3,000만 원 넘는 반소가 제기되면? 시·군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4다322068(본소), 2024다322075(반소)처음에는 분명 소액사건이었습니다.그래서 시·군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그런데 소송 도중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여기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그런데도 1심 시·군법원은 그대로 본안판단을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돼 소액사건이 아니게 됐다면, 시·군법원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처음 본소는 소액사건에 해당했습니다.소액.. 2026. 9. 14. 펀드 설명을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 운용이 달라 손실을 봤다면 보전받을 수 있을까? 펀드 설명서와 실제 투자가 달랐다면? 판매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대법원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사건전문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했습니다.설명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처럼 기재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운용은 설명과 달랐고, 자산운용회사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투자자는 판매업자인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원고는 전문투자자였습니다.판매업자를 통해 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상품설명서에는 공공기관.. 2026. 9. 11. 법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 법정에서 틀린 말을 하면 모두 위증죄일까?대법원 2022도8368 위증 사건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성격에 관해 증언했습니다.그런데 검찰은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원심은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첫째,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둘째, 개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도 수집 과정이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결국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피고인은 다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누군가 해당 교회가 신천지.. 2026. 9. 10. 이전 1 2 3 4 ··· 60 다음 728x90